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이자 비과세를 받아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늘려서, 이후 입대해 가입하는 장병도 같은 혜택을 받게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계약을 다루는 법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표현을 넣는 내용이에요. 통합특별시도 같은 계약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미군이 돌려준 땅과 그 주변을 개발할 때 쓰는 법을 손봐요. 개발 계획을 고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반드시 협의하게 하고, 나라가 땅값을 대주는 범위를 '반환된 땅 안'에서 '주변 지역'까지 넓혀요. 대신 주변까지 국가 자금이 더 들어가는 만큼 그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제3자가 허위자료 작성, 청탁·알선, 보험과 묶은 영업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고, 진흥공단이 사실 확인을 위해 자문·대행한 사람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몰리는 흐름 속에서, 지방 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돕는 내용을 별도 법으로 옮기려는 흐름에 맞춰 현행법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겹치는 조항(제2조제13호·제23조 등)을 삭제해 정비해요. 이 개정안은 따로 발의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공직선거법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지원의 대상·규모를 늘리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재해 긴급 지원은 예외로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