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 뜻을 짐작만 한 적 있나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조직 기증을 돕는 기관이 기증 후보자의 진료 기록을 병원에 직접 요청해 보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증자나 가족이 병원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해서, 이 절차를 기관이 대신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곳 더 늘어나는 셈이라, 기록 보호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뇌사로 추정되거나 뇌사 판정 대상인 사람의 진료기록을, 장기구득기관이 병원에 직접 열람하거나 사본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기증자 가족이 병원을 찾아가 사본을 받아야 했는데, 이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환자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기관이 하나 늘어나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지금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는 세종시로 옮기는 대상에서 빠져 있고, 중앙행정기관을 옮기는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이 법은 그 제외 규정을 없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공청회를 꼭 열어야 하는 의무도 없애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이전이 빨라지는 대신, 계획을 정할 때 국민 의견을 듣는 공식 자리는 사라져요.

의료법

환자의 진료기록(의무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보기 어려워요. 이 법은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을 돕는 기관이 뇌사 추정자나 잠재적 기증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넣어요. 기증·이식 절차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본인이 아닌 기관이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신한 아내를 둔 남성 직장인이 '고위험 임신'이 아니어도 아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돌볼 수 있는 경우가 넓어지지만, 늘어나는 휴직을 회사가 어떻게 메울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반도체클러스터를 만들 때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그 감면 근거를 이 법의 별표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기업의 투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국가가 받는 사용료 수입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섬 관광진흥법

섬 지역 관광을 돕는 계획을 정부가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접근성과 관광 시설을 늘리고 지역 주민이 관광으로 얻는 몫을 챙기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대신 새 계획과 특구 지정, 과잉관광 관리 같은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모여요.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을 지을 땅을 만들려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 때, 작은 지구는 훼손지 복구 대신 돈(보전부담금)을 내고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해요. 주택 공급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려는 취지인데, 복구 대상 땅과 공원·녹지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만든 책임을 더 넓게 묻는 법이에요. 지금은 제품·포장재를 직접 만들거나 수입한 사람만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는데, 자기 상표를 붙여 제조를 주문한 사람도 의무를 지게 하고, 커피전문점처럼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파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의 재활용 체계가 현장에 맞게 정비된다는 취지라고 밝혔고, 그만큼 상표 주문자와 일부 판매점이 새로 부담을 지게 돼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거나(분할) 하나로 합칠(병합)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 주 가격이 너무 비싸지거나 싸져도 조정할 수 없는데, 조정이 가능해지는 대신 병합·분할 때 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함께 생겨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시험하는 공용 시설(테스트베드)에 기업이 돈이나 장비, 기술, 인력을 보태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에요. 기업 참여를 늘려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자는 취지인데,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을 조합원이 함께 운영하기 쉽게 고치는 법이에요. 조합원이 총회를 열자고 요구하거나 안건을 낼 수 있게 하고, 멀리 있어도 영상으로 총회에 참여해 전자로 투표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영상 총회를 열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실태조사나 경영공시 같은 행정 절차도 함께 바뀌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을 하다 생긴 병이나 다침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은 일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법은 일정한 경력이나 유해요인 노출 같은 요건을 채우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서 증명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인정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어떤 요건을 추정 기준으로 둘지는 따로 정해야 해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불법 사금융 조직을 수사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신분비공개)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서(신분위장)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조직 내부에 들어가 총책을 잡으려는 취지인데,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권한이 커지는 만큼 적용 범위와 통제 장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조정하는 회의를, 위원장뿐 아니라 상임위원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임기가 끝난 상임위원이 후임이 올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서, 쌓인 사건을 더 빨리 처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테스트베드(실제 양산과 비슷한 환경에서 제품 성능을 검증하는 시설)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이에요. 기업이 돈·장비·전문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그 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고(손금),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줘요. 대신 이 기업들이 내던 세금이 줄어드니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한국발전공사법

지금 나라가 가진 발전 공기업 5곳을 하나로 합쳐 '한국발전공사'라는 회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일을 이 회사에 맡기는데, 자본금 32조원 중 절반 넘게 정부가 대고 기존 회사들의 재산과 직원은 새 회사가 그대로 넘겨받아요.

조세특례제한법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 부품·전기차 같은 7개 전략산업이 국내에서 실제 생산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세금 깎아주는 한도를 설비 투자액의 50%까지로 보는데, 이걸 100%까지로 올려서 생산 비중이 큰 기업도 공제를 더 받게 해줘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잘 안 쓰는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법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읽기 쉽게 표현만 다듬는 거예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잘 안 쓰는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법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읽기 쉽게 표현만 다듬는 거예요.

조세특례제한법

SOC는 도로나 항만 같은 큰 사회기반시설이에요. 기업이 여기 투자하면 돈을 아주 오랜 뒤에야 돌려받는데, 지금은 회계장부상 손실이 나도 세금 계산에서는 바로 빼주지 않아 시차가 생겨요. 이 법은 특정 조건에서 그 손실을 남은 사업기간에 나눠 세금에서 뺄 수 있게 해줘요. 기업의 세부담은 줄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잘 안 쓰는 외국어, 너무 줄인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법을 읽기 편해지는 대신, 용어를 하나하나 바꾸고 맞춰야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 기간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빠져 있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들어가요. 복무기간을 어디까지 셀지의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광업법

광업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법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을 다듬어서 읽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용어만 바뀌어도 기존에 쓰던 말과 달라져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 너무 줄인 표현 같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뜻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다듬는 내용이라, 읽기는 쉬워지지만 당장 받는 혜택이나 바뀌는 절차는 없어요.

소득세법

가상자산(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의 시작 시기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돼 있는데,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가 국제적으로 교환되는 때에 맞춰 시작 시기를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과세 준비 기간은 늘어나고, 대신 그만큼 세금이 걷히는 시점도 늦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