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나 위험물을 만들거나 보관·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해,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건물 면적이 작으면 이 의무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면적과 상관없이 적용하려는 거예요. 위험한 시설의 화재·폭발 대비를 넓히는 대신, 해당 사업장의 설치·점검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계약을 다루는 법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표현을 넣는 내용이에요. 통합특별시도 같은 계약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 관리비를 건물 홈페이지와 정부 시스템에 공개하고, 정해진 표준 양식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도 관리비 장부를 볼 수 있게 되고, 관리인은 공개와 양식을 맞추는 일이 늘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미군이 돌려준 땅과 그 주변을 개발할 때 쓰는 법을 손봐요. 개발 계획을 고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반드시 협의하게 하고, 나라가 땅값을 대주는 범위를 '반환된 땅 안'에서 '주변 지역'까지 넓혀요. 대신 주변까지 국가 자금이 더 들어가는 만큼 그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제3자가 허위자료 작성, 청탁·알선, 보험과 묶은 영업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고, 진흥공단이 사실 확인을 위해 자문·대행한 사람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몰리는 흐름 속에서, 지방 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돕는 내용을 별도 법으로 옮기려는 흐름에 맞춰 현행법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겹치는 조항(제2조제13호·제23조 등)을 삭제해 정비해요. 이 개정안은 따로 발의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공직선거법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지원의 대상·규모를 늘리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재해 긴급 지원은 예외로 둬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 법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그 시장에 관한 문구를 넣는 법이에요. 새 특별시도 기존 규정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근거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땅속에 묻힌 시설 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라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함께 연계해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사 중 뒤늦게 발견되는 매설물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데 따른 기관 간 연계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 업무를 맡는 감사관을 두고, 해마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선관위 운영을 들여다볼 통로가 늘어나는 대신, 선관위는 감사관 운영과 보고서 작성에 인력과 비용이 들어요.

지방공기업법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도 지방공기업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법 곳곳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더하는 법이에요. 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근거 규정이 이어진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본법에,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문구를 넣는 법이에요. 새 통합시가 기존 기금 업무를 끊김 없이 이어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민사집행법

부동산을 비워주는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이 있으면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에 함께 있도록 하고, 호우·대설·한파 같은 날씨엔 집행을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채무자가 악천후에 쫓겨나는 일은 줄지만, 대신 채권자가 재산을 돌려받는 시점은 늦어질 수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2026년에 기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 6가지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소기업 자산 거래, 연체자 주택, 벤처기업 시설, 지방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세금을 깎아주던 기존 혜택을 그대로 이어가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를 고치는 두 자격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자의 업무 범위를 정한 조항과 연결해 다시 쓰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능자가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정의와, 기술자가 없는 분야에선 기능자가 직접 수리한다는 규정이 서로 어긋날 수 있어서, 이를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군 복무 중인 장병이 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어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장병의 자산 형성을 더 오래 지원하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말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기존 법으로도 재정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농기계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법이에요. 농민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걸 5분의 3 이상으로 바꿔요.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대신,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의 반대가 사업을 막을 힘은 줄어들어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적용받도록, 법 조문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표현을 넣는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