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철도차량 운전면허·관제사 자격시험을 19세 미만도 볼 수 있게 하고, 자격이 안 되는 사유(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년이 더 일찍 일을 시작하도록 문을 넓히는 쪽이고, 어린 나이에 철도 운전을 맡기는 게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게 돼요(안 제17조).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게 돼요(안 제18조).
• 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해요(안 제21조의8).

누구에게 ·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시험 응시자 · 19세 미만 청년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자격·면허연령 기준안전

규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19세)을 없애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58 / 반 3 / 기 6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