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소를 만드는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법이에요. 부탄과 프로판의 세금 차이만큼 환급해서 두 연료의 세 부담을 맞추려는 거예요. 대신 돌려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탄과 프로판의 세액 차액만큼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되는 만큼 국가가 걷는 개별소비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