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유 상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조사해 수사기관에 알린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세금 탈루를 찾는 데 쓰일 수 있고, 대신 금융거래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보고 위반을 조사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해요.
•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그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 제출되는 자료에는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돼요.

누구에게 · 주식 등 대량보유자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수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기관 간 자료 제출조세

규모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 위반으로 금융위원회가 조사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한 경우에 적용돼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63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