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현황과 사용 전 검사 현황을 지자체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알릴 때, 그 방식을 '보고'에서 '자료 제출'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방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손보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검사 현황을 중앙에 전달할 때 '보고'가 아니라 관련 '자료 제출' 방식으로 처리하게 돼요.
행정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이 직접 겪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