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요양보호사처럼 돌봄·복지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결격사유'를 더 또렷하게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걸 글로 분명히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실형을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로 나눠서 적어요.
•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적어요.
•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을 같은 방식으로 고쳐요.

누구에게 · 요양보호사 등 돌봄·복지 분야 종사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자격제한결격사유

규모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에 적용돼요.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89 / 반 0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