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일을 하다가 강등되면, 강등된 뒤의 계급정년을 강등 전 가장 높았던 계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근무연수도 합산해 따져요. 또 직원이 법에 맞게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생기면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등돼도 계급정년은 강등 전 가장 높았던 계급 기준으로 적용되고, 근무연수는 강등 전후를 합산해 계산해요.
직원이 적법하게 일하다 생긴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