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 제한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19세 미만이면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18세 미만으로 바꿔서 18세도 할 수 있게 돼요. 더 어린 나이에 이 일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는 대신, 자격 연령을 낮추는 게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19세 미만인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어요.
• 바뀌면 18세 미만인 사람만 제공자가 될 수 없어요. 즉 18세부터 제공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 · 18세인 청년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자격요건연령기준

규모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1살 낮춰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93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