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통주 가운데 탁주, 약주 같은 술에 매기는 세금을 출하량에 따라 더 낮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정 양 이하면 세율을 종류별 세율의 절반(50%)으로 정해뒀는데, 앞으로는 그 절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더 낮출 수 있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 일정 반출 수량 이하 전통주(탁주·약주 등)의 세율을 종류별 세율의 50%로 적용해요.
• 개정: 종류별 세율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큼 세율을 경감할 수 있고, 반출 수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 전통주를 만드는 사업자 · 탁주·약주 등 전통주 · 세율을 정하는 정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

규모

경감 폭은 종류별 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구체적인 반출 수량 기준과 경감 정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69 / 반 0 / 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