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용 원자로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낸 부담금에 이의를 낼 때, 그 신청 기간과 결과를 알려주는 기간을 행정기본법의 기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법에 위임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부담금에 이의를 낼 때 신청 기간과 결과를 받는 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과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