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등기를 더 편하게 하려고 절차를 손보는 법이에요. 여러 부동산을 한 등기소에서 한꺼번에 신청하고, 상속·유증 등기는 그 부동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휴대폰 앱으로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 해요. 또 신탁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을 등기에 적어 두도록 해요.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부동산을 한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휴대폰 앱으로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등기신청을 처리할 수 있어요.
신탁등기에 거래 주의사항이 기록돼,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 등기사무 정지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