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등록 취소 같은 제재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부의 고시'에서 한 단계 위인 '부령'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준을 정하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대신, 어떤 경우에 제재를 받는지 미리 알기 쉬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취소 같은 제재의 세부 기준이 부령으로 정해져, 어떤 경우에 제재를 받는지 미리 확인하기 쉬워져요. 대신 기준을 정하는 절차는 더 까다로워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