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멈추라는 명령(잠정조치명령)을 어긴 경우, 지금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이 법은 그 처벌을 형사처벌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상 벌금)로 바꿔요. 위반한 사람의 부담은 줄지만, 명령을 어겼을 때 형사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령을 어겨도 징역이나 형사 벌금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원문에는 다른 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