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유통산업 계획과 대형마트 등록·취소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릴 때, 지금까지는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더 대등하게 만들자는 취지인데, 용어가 바뀌면서 두 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앙부처에 자료를 전달하는 절차의 표현이 '보고'에서 '통보'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