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행정 절차의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을 손보는 법이에요. 과징금을 제때 못 내 붙는 추가 돈(가산금)의 비율과 기간에 상한을 두고,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알려줄 때 다음에 어디에 다툴 수 있는지(행정심판·행정소송)도 함께 안내하도록 해요.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적용 대상 '법령'의 범위를 넓혀, 다른 헌법기관 등이 위임받아 정한 훈령·예규·고시 같은 행정규칙도 포함해요(안 제2조제1호가목3))
• 체납된 과징금의 가산금에 일반 규정을 새로 둬, 개별 법에서 가산금을 매길 때 그 비율과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하게 해요(안 제28조제3항 신설)
• 이의신청 결과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때 그 대상이 원래 처분임을 분명히 해요(안 제36조제4항)
•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알려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는지 함께 안내하도록 해요(안 제36조제5항 신설)

누구에게 ·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 · 행정청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절차과징금·가산금권리구제

규모

가산금의 부과율과 부과기간 상한은 금융기관 연체대출 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수정가결 · 찬 275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