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장이 시·도지사에게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하는데요. 이때 전달 방식을 '보고'에서 '통보'로 바꾸는 법이에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위아래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 두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다만 실제 전달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지사에게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과 올해 사용 예정량 등을 신고하는 절차는 지금과 같아요.
행정기관끼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만 바뀌어서, 일반 시민이 직접 겪는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