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해외와 관련한 국제조세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부담을 일부 줄이고,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나라 간에 자동으로 주고받을 근거를 만들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면제받는 대상을 넓혀요. 대신 일부 기업의 세 부담이 줄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세액 과세면제 등의 특례를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청구할 때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30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제6조).
• 나라 간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대상에 암호화자산 거래가 추가돼요(제36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재외국민 기준이 국내 체류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바뀌어요(제54조).
• 해외신탁명세에 계좌정보를 함께 낸 사람 등이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돼요(제54조).
•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이 없어져요(제58조).
•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에서 결손취급특례와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를 넓혀요(제67조, 제80조).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최초 18개월)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로 정해요(제83조, 제84조).

누구에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 ·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 재외국민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 암호화자산 거래자 · 과세당국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국제조세정보교환납세자 권리재정

규모

자료 보완 요구는 30일 이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최초 18개월), 면제 기준은 국내 체류 182일 이하예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61 / 반 0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