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다시 정비할 때, 그 안에 있던 기존 시설을 헐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 시설 주인에게 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데, 이 법은 그 부담금을 없애요. 시설 주인의 돈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 부담금으로 채우던 비용은 누가 댈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 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