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로 묶은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은 '중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종류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도 시설과 교원을 함께 쓰는 통합운영학교가 있지만, 이건 아예 하나의 학교로 운영하도록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같은 기준을 새로 정해요.
농어촌 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7년 초ㆍ중등학교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현재 통합운영학교가 14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각각 유지한 채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교급 간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일관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교육 생태계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지역 내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거점으로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졸업까지 또는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나의 학교 안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하고 연속적인 학교 체제로서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독립적인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지역 교육 회복의 실질적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초등부터 중학교까지, 또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학교에서 이어 다닐 수 있어요. 대신 여러 학교급이 한 학교로 합쳐지는 변화를 겪어요.
아이가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학교를 옮기지 않을 수 있어요. 통합된 한 학교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니게 돼요.
초중학교·중고등학교에도 교직원 구분과 학교회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적용돼요.
기존 초·중·고등학교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 학교 유형이 선택지로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