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종시로 옮기지 않아도 되던 5개 부처(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옮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처가 한곳에 모여 일하기 편해질 수 있지만, 이사 비용과 외교·국방처럼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추진과 연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5개 부처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질 수 있어서 근무지가 바뀔 수 있어요.
옮겨오는 부처가 늘면 지역에 오가는 인력과 기능이 더 모일 수 있어요.
부처가 한곳에 모이면 협업이 쉬워질 수 있고, 옮기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