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증여에 매기는 세금의 세율을 지금보다 낮추고,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평가할 때 값을 20퍼센트 더 얹어 계산하던 제도를 없애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속하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 및 제63조제3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율이 낮아져서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요.
주식 값에 20퍼센트를 더 얹어 평가하던 방식이 없어져서, 승계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낮아져요.
세율을 낮추고 할증평가를 없애면 나라에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