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김 산업을 종자부터 양식·가공·품질관리까지 한곳에서 잇도록 한국김산업진흥원이라는 전담 기관을 새로 세우는 법이에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능을 모아 연계하는 대신, 기관을 새로 세워 운영하는 구조와 업무 위탁·벌칙 근거가 함께 생겨요.
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ㆍ양식ㆍ가공ㆍ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교육·지원 창구가 진흥원으로 모여요.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진흥원과 비슷한 이름을 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