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유제품을 만드는 공정에 원료로 직접 넣는 중유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하는 법이에요. 정유업계의 원료 단계 세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걷히는 세금(세수)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유는 선박ㆍ보일러ㆍ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나프타ㆍ항공유ㆍ아스팔트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에 대한 원료 중유분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나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정제공정의 원료투입 단계에서 잔존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공정에 원료로 넣는 중유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받아, 원료 투입 단계의 세부담이 줄어요.
면세 대상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세수)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