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정이 부족할 때 민간 돈으로 고속도로, 철도 같은 시설을 짓던 민간투자 방식에, 이미 지어진 시설을 늘리거나 고치거나 운영만 맡기는 방식을 새로 더하는 법이에요. 준공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투자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민간이 운영을 맡는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증설ㆍ개량 등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건설 이후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의 민간투자방식이 없는데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미 지어진 시설을 늘리거나 고치는 데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어서 서비스가 이어지는 대신, 운영 주체가 민간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새로 짓는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증설, 개량, 단순 운영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재정을 덜 들이고 기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신, 민간에 맡기는 운영 범위를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