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낡은 도시를 되살리는 방법에 '비우기'를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빈 공간에 새 기능을 채워 넣는 방식이 중심인데, 빈집이나 낡은 건물을 철거해 그 자리를 공원이나 녹지로 바꾸는 방식도 도시재생 사업에 넣고, 철거와 부지 정비 비용을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철거에 드는 비용과 세금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생의 수단을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노후ㆍ불량건축물이나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여 공간을 비우고 공원ㆍ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비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ㆍ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빈집이나 낡은 건물을 철거해 공원·녹지로 바꾸는 사업이 생길 수 있어요.
철거와 부지 정비가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철거·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들어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