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가져가는 몫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내게 돼요. 배우자가 받는 재산은 한도 없이 공제돼 배우자의 세부담은 줄고, 대신 공제 방식 개편과 세금 회피를 막는 규정이 함께 들어와요.

• 상속세 과세 기준이 남긴 재산 전체(유산세)에서 상속인·수유자가 실제로 받은 몫(유산취득세)으로 바뀌어요.
•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고, 연대납부 의무는 주소가 불분명해 세금을 걷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정돼요.
• 명의자와 실제로 받은 사람이 다르면 두 사람이 함께 납부 의무를 져요.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없애고,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를 받도록 바뀌어요(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인 5억원, 그 외 상속인 2억원, 직계 수유자 5천만원, 그 외 수유자 1천만원).
• 배우자 공제는 기존 법정상속분 계산식 대신 배우자가 실제 받는 재산 전부를 한도 없이 공제하고,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을 공제해요(안 제19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하고, 상속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이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도 과세 대상에 넣어 사전 분산증여를 통한 세율 회피를 막아요(안 제13조).
• 특수관계인이 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증여해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처음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겨요. 다만 상속재산이 30억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안 제27조의2).
•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처분·인출·채무 재산은 각자 실제로 받은 비율로 나눠 과세가액에 넣어요(안 제15조).
• 신고기한까지 재산을 나누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서 신고할 수 있어요(안 제67조).

누구에게 · 상속인 · 수유자 · 배우자 ·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 · 비거주자·단기외국인거주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6년 10월 7일 · 김상훈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10월 8일 ·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상속·증여공제제도조세회피 방지재산

규모

상속인별 공제는 직계비속·직계존속 5억원, 그 외 상속인 2억원, 직계 수유자 5천만원, 그 외 수유자 1천만원이고, 배우자 공제 하한은 10억원이에요. 우회상속 규정은 상속재산 30억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증여 합산은 5년, 상속인 증여 합산은 10년 기준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10월 7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