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 발생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음. 그 근본원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 명예직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지휘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상근 사무기구에 권한이 집중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였던 점, 상시 인력이 없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인하여 현장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 내부 규칙에 의한 자체감사로는 채용ㆍ회계 비위를 걸러내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으며, 이 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모법(母法)으로서 마련되는 것임. 이에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를 관리한 사람이 그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어 외관상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대법원장의 헌법상 중앙위원 지명권과 헌법이 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방식(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회의ㆍ회의록의 공개와 국회 보고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함.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지 아니하며,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따라야 함.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를 견제하는 폐쇄적 구조를 넘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