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물건이나 기술을 계약으로 살 때 쓰는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시장에 아직 없는 새 기술을 들여오려고, 연구개발 계약과 그 결과물 구매 계약을 하나로 묶는 방식과 대화로 규격을 정하는 방식을 새로 만들어요. 새 방식을 시험 삼아 적용하는 특례 근거도 함께 생기는데, 정해진 틀 밖의 계약이라 적용 범위와 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단축됨에 따라 정형화된 현행 계약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의 도입에 한계가 있어 혁신기술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임. 이에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 계약 방식이 바뀌어서, 새 기술 도입과 거기에 드는 비용·관리 방식이 함께 달라져요.
연구개발과 구매를 묶은 계약이나 대화로 규격을 정하는 계약으로 참여할 길이 생겨요.
새 계약 방식과 시범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정형화된 틀 밖의 계약을 관리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