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0~2세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지면서, 이 보육에 쓸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대도록 재원을 늘리는 법이에요. 내국세의 1%를 교부금으로 더 넣어서 추가로 드는 5조원 이상을 메우려는 내용인데, 그만큼 다른 데 쓸 세금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육에 쓰일 재원이 교육부 교부금에서 나오게 돼요.
교부금이 내국세의 1%만큼 늘어서, 그만큼 다른 데 쓰일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재원 출처가 교부금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