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2022년 기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특히,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적해 있는 전라남도 동부권의 경우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0.72？로 전국 평균인 0.43？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인명사고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함에도 2023년 전라남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비해 부족하며, 정부가 추산한 2035년까지의 부족한 의사 인원 전체 10,000명 중 전라남도에서만 9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순천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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