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빚과 살림 적자에 상한선을 두는 법이에요. 나라 빚은 국내총생산(한 해 나라 경제의 크기)의 45% 안에서, 적자는 2% 안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전쟁이나 큰 재난 때는 예외를 둬요. 빚이 늘지 않게 미리 관리하자는 취지인데, 대신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쓸 돈도 함께 묶인다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ㆍ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통합적인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통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살림과 빚을 정해진 한도 안에서 관리하게 돼요.
법안에 5년치 재정 영향 추계와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붙여야 해요.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평가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