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물에 붙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깎아주려는 법이에요.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와 인증비가 드는데, 그만큼 세금을 더 깎아주면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직ㆍ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재산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감면받아요.
감면 폭이 커지는 만큼 걷히는 취득세·재산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