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포털 사이트가 뉴스 기사를 보여주는 순서를 일부러 조작하지 못하게 막고, 어떤 기준으로 기사를 배열하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사 노출 방식을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공개 기준을 정하고 지키게 하는 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기사 노출 방식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사가 어떤 기준으로 배열되는지 공개된 내용을 볼 수 있게 돼요.
고의로 기사 배열을 조작하는 것이 금지되고, 배열 기본방침과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