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자리 중 1명을 공단에서 3년 넘게 일한 직원 몫으로 두는 법이에요. 직원 대표가 추천하거나 직원 과반수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만큼 다른 방식으로 뽑히는 비상임이사 자리는 1명 줄어들어요.

• 지금은 근로복지공단 임원 구성에 노동이사 관련 규정이 없어요.
• 앞으로는 비상임이사 중 1명을 공단 소속 근로자로 채워요(안 제16조제3항).
• 그 1명은 공단에서 3년 이상 일했고,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 2022년 공공기관운영법에 도입된 노동이사제를 근로복지공단에도 맞추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 근로자대표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1월 11일 공포돼,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공공기관 지배구조노동임원 임명 요건

규모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가운데 1명이 대상이에요.

발의시점

2025년 9월 2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00 / 반 26 / 기 25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