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함께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몰래 쓰는 행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해요.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4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 관련 부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급과 효력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남이 내 신분증을 도용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들어와요.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착각할 만한 파일을 만들어 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