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늘리고,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5급 이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과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해당 군무원은 더 오래 일하고 빨리 승진할 길이 생기는 대신, 자녀 수가 적거나 없는 군무원과의 승진 순서 차이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3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늘어나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특별승진과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받아요.
승진과 정년 기준에 자녀 수가 더해지면서, 같은 자리를 두고 겨루는 순서가 달라져요.
자녀 수를 확인해 정년과 승진에 반영하는 절차를 새로 운영해야 해요.
군무원이 아니면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