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도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 종류를 넓히는 법이에요. 도박·사행성, 마약류, 저작권 침해 정보까지 서면으로 빠르게 막을 수 있게 되는데, 대신 회의 없이 결정하는 만큼 심의 과정을 밖에서 살피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의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결정해 더 빨리 차단할 수 있게 돼요.
이 세 종류 정보도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회의 절차 없이 서면 결정으로 차단될 수 있어, 밖에서 결정 과정을 살피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