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해요. 이 법은 그 신청을 자동으로 한 것으로 쳐서 신청 절차를 줄여줘요. 대신 기초연금 자격을 확인하려고 장애인연금 때 낸 소득, 재산 자료를 다시 활용하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요. 대신 장애인연금 때 낸 소득, 재산 자료가 기초연금 자격 확인에 다시 쓰여요.
간주신청한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려고 기존에 받은 인적, 소득, 재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