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법이에요.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 때 낸 인적·소득·재산 자료를 기초연금 확인에 활용하게 돼요.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