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이 미리 신청하면,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점자로 만든 투표용지를 그 투표소에 놓아두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ㆍ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ㆍ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존재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특수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리 신청한 경우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에게는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점자로 작성한 특수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리 신청하면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해야 준비돼요.
미리 신청하면 점자로 만든 투표용지가 신청한 투표소에 놓여요. 신청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받은 투표소에 알기 쉬운 표시 투표용지나 점자 투표용지를 준비해 놓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