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친환경자동차를 살 때 깎아주던 개별소비세(특정 물건을 살 때 붙는 세금)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차값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2022년 4.66%)으로 OECD 평균 14.9%보다 휠씬 낮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해요(안 제109조).

누구에게 · 친환경자동차를 사는 사람 · 친환경자동차 판매·제조 사업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

규모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4년(2024년 말→2028년 말) 연장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