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를 멀리 보내는 송전선과 변전소 같은 전력망을 더 빨리 짓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법이에요. 건설이 빨라지는 대신 이 법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인허가가 줄어드는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통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ㆍ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더불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망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경남, 충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선정부터 계통포화 지역 고려,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보상과 주변지역 지원이 늘어나요. 동시에 인허가 간소화와 환경영향평가 특례로 건설 절차가 빨라져요.
토지 사용과 보상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요.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가 있어요.
전력망 확충으로 전기 공급 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