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부모가족을 돕는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일자리를 알선할 때 개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고, 가정방문 가족지원서비스와 출생신고 관련 법률상담·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동시에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상태 점검과 복지시설 평가 같은 행정 권한도 새로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상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학업지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 검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자리를 알선받을 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을 고려해요. 가정방문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생활상태를 직접 점검받게 돼요.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복지서비스 연계 정보를 받고, 학업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학업중단 현황은 조사 대상이 돼요.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과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시설 운영과 서비스가 여성가족부장관의 평가 대상이 돼요.
여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