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증여 때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을 여러 항목에서 올리는 법이에요. 물려받거나 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이 올라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주는 금액이 커져요.
배우자·직계존비속·미성년자 증여 공제액이 두 배로 올라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요.
공제가 늘면 나라가 걷는 상속·증여세 수입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