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사기죄에 매기는 처벌의 상한을 더 높이는 법이에요.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기에 더 무거운 형을 매길 수 있게 돼요. 대신 형이 높아지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사기죄(제347조제1항)의 법정형 상한을 높여요.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의 법정형 상한을 높여요.
• 준사기죄(제348조제1항)의 법정형 상한을 높여요.
• 사기죄 법정형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 사기 피해자 · 사기 가해자 · 수사기관 · 법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형사

규모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 데 맞춰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높여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