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을 재해 예방 중심으로 다루던 법을, 산림 속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까지 함께 보호하는 법으로 바꾸고 이름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고치는 법이에요. 보호구역과 보호종, 보호수를 더 촘촘히 관리하고 나무의사 같은 제도도 정비해요. 대신 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고 새 계획과 시스템을 만드는 데 행정과 예산이 들어가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에 발표한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직접요인과 더불어 과다한 생산, 기술발전 등의 간접요인에 의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음.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의 세부실천목표,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함(2022년 12월). 한편, 산림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ㆍ증진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재해 및 산림보호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어 산림환경이 갖고 있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기능과 보전에 대한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조항을 보완함에 따라 법령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어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고,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등의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 대상에 넣고 보호구역, 보호종, 보호수 관리를 정비해요.
구역 안 행위 제한이 생기는 한편,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과 산림생태탐방 근거도 마련돼요.
나무의사 자격 취득, 나무병원 등록, 처방전 발급 등 자격과 절차 규정이 새로 적용돼요.
산림보호구역 방화 등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돼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에 행정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