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오래된 인용 조문을 고치고, 집중모금 보고의무와 국제보건의료 배분 한도를 없애고, 배분받은 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새로 정해요.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외부에 남는 기록도 줄어요.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분받은 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을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배분할 때 두던 한도가 없어져요.
집중모금 보고의무가 없어져 절차가 줄고, 재원을 표시하는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게 돼요. 대신 보고로 남던 기록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