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신문이 지역 문화를 잇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법에 적고,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돈을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신문 지원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정부 예산이 매년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은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집행조직인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한 때 250억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현재 약 80억 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이 법에 적히고, 정부가 매년 기금에 돈을 내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우리 지역 소식을 다루는 신문을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그 재원은 매년 정부 예산에서 나가요.
정부가 매년 내는 돈이 지역신문 지원과 사무국 설치, 운영에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