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학물질을 줄인 제품을 법에 정식으로 정하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정부가 기술과 돈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을 받는 기업이 생기는 만큼, 어떤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학물질을 줄인 제품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만들면 정부의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요. 대신 어떤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맞춰야 해요.
화학물질을 줄인 제품이 더 나올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제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