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돌봄노동자의 일하는 조건과 법적 지위를 정하는 법이에요.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고, 임금과 휴게, 안전과 인권 보호를 사용자와 국가의 의무로 정해요. 대신 사용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임금 지급과 기관 운영 등 새로운 비용과 책임을 지게 돼요.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지위는 여전히 취약함. 저임금ㆍ단기ㆍ간헐적 고용이 구조화되어 있고, 이용자의 입원ㆍ사망 등으로 손쉽게 계약이 종료되며, 휴게ㆍ병가ㆍ산재보상 등 기본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감염ㆍ폭언ㆍ성희롱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역시 매우 미흡함. 또한 돌봄노동자는 돌봄 영역이 여러 법률과 사업지침에 분절되어 직종별 권리ㆍ임금ㆍ안전 기준이 제각각이고, 도급ㆍ플랫폼ㆍ개인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서 노동3권ㆍ사회보험 등 기본적 보호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돌봄노동자의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도화하여 근로기준ㆍ휴게시간ㆍ안전ㆍ인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받고, 임금과 휴게, 이동, 교육 시간, 산재 같은 기본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아요.
일이 끊겨도 중단된 시간만큼 평균임금 70% 이상 휴업수당을 받아요.
인권교육을 받고, 폭언, 성적 언동, 업무 밖 일 요구 같은 금지 행위 규정이 적용돼요.
돌봄임금, 휴업수당, 경력별 기본급 지급 의무가 생기고, 기간제 계약 체결이 제한돼요.
돌봄관리기관 설치와 운영, 돌봄임금 최소수준 보장, 노정교섭 응답 같은 책임과 재정 부담을 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